교회소식

2003년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기준

■ 지원대상 : 초등학교 취학직전 저소득층 유치원생

(1997.3.1 ~ 1998.2.28 사이에 출생한 아동)

■ 무상교육 지원기준

▶ 법정저소득층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

○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 . 부자가저의 자녀

○ 아동복지설에 거주하는 아동

▶ 기타저소득층

☞ 7인 이상 가구 : 1인 증가시 마다 15만원씩 증가(7인가구 260만원)

☞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

▶ 2002년과 달라진 내용

○ 가구별 소득 기준 확대(4인가구 160 - 215만원)
○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을 달리 적용
(6인 이상 가구에 소득기준 제시)
○ 재산기준은 없애고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
☞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의 1/3적용,
자동차는 일반재산 기준 적용(환산율 4.17%)
추정소득 부과 기준 삭제

▶ 무상교육비 지원액

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교육장